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 성향 단체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한다.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주권론에 관한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

NEWS&INFORMATION/사회일반 2023. 9. 6. 07:34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이 4일을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로 삼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이날 오전 서초구의 서이초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30분께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5개 교원단체와 합의해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를 입법화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합의안' 의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의 엄정 대응 등 강경 방침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한 전국의 교사 1만여명이 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NEWS&INFORMATION/사회일반 2023. 9. 4. 07:34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금지시킨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한다.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꼐부터 본격화한 사드 보복 이후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 빗장도 풀리게 됐다. 중국은 앞서 올해 1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 빗장을 해제했다. 3월에는 네팔, 베트남, 이란, 요르단,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 40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여행을 추가로 허용했다. 그러나 1, 2차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제외됐었다. 이번 관광 허용으로 많은 중국인 관광..

NEWS&INFORMATION/사회일반 2023. 8. 10. 23:48

D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2023년 부산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은 부산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입양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펫보험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장려하고 펫보험 저변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보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유기견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입양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관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

NEWS&INFORMATION/사회일반 2023. 8. 10. 21:50

윤석열 대통령이 연극배우이자 연출가로 활동한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문화체육특보는 이번에 신설된 장관급 자리로, 유 특보는 앞으로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로써 대통령 특보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와 함께 두 자리가 됐는데, 두 특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장관과 홍보수석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됐습니다. 또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강희업 상임위원이 임명됐습..

NEWS&INFORMATION/사회일반 2023. 7. 7. 19:50

정부가 7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자체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발표된 IAEA 최종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며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내용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해온 자체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방 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박구연 국조실 1차장, 권오상 식품의..

NEWS&INFORMATION/사회일반 2023. 7. 7. 12:08

"작년 대통령 향한 부정뉴스 사상 최다…탄핵정국보다 많아" 한국콘텐츠학회논문 분석…"진영 대립 격화로 정파적 보도 과열" "뉴스 넘치는 미디어 환경, 대통령에겐 심각한 위험요인…비례성 원칙 점검해야" 지난해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 보도가 3만 6천건을 넘어서며 1990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기고한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 뉴스콘텐츠의 흐름과 추세: 코멘테이터와 코멘터리 문제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 기사 건수는 지난해 2022년 3만6천830건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이면서 전년인 2021년 1만8천611건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 뉴스는 1990년 1..

NEWS&INFORMATION/사회일반 2023. 7. 2. 01:51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7월 4일 이후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면담에서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한 IAEA의 마지막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며 이 때 해당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는 타당하다’는 그동안의 견해를 유지해 방류 계획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기시다 총리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오염수의 방류 시기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오염수의 구체적인 해양 방류 시점은 기시다 총리가 결정하게 ..

NEWS&INFORMATION/사회일반 2023. 6. 28.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