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기준에 부합”

정부가 7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자체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발표된 IAEA 최종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며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내용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해온 자체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방 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박구연 국조실 1차장,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일본의 (방류)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 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방 실장은 설명했다.

 

방 실장은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방 실장은 “(IAEA 보고서 관련)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071100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707&utm_campaign=newsstand_top_imag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