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지 서비스도 시장화…경쟁 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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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려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포퓰리즘·정치 복지’를 떠나 복지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간 경쟁구도로 개방해 질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국가의 복지 서비스 주요 기조로 시장화를 강조하면서 복지 이원화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산업화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요소)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회 서비스가)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 국민 지원금’ 방식의 현금복지는 지양하겠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와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고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폐합 과정에서 예산과 권한 등을)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복지 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 서비스 시장화를 통해서 양극화 극복과 복지 서비스 강화를 이뤄낸 사례가 없다”며 “경쟁 도입과 시장화는 결국 이윤을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산층은 그에 따른 더 좋은 복지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서민 계층은 그러지 못해 복지 서비스가 이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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