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려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포퓰리즘·정치 복지’를 떠나 복지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간 경쟁구도로 개방해 질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국가의 복지 서비스 주요 기조로 시장화를 강조하면서 복지 이원화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산업화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요소)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회 서비스가)..

NEWS&INFORMATION/사회일반 2023. 6. 1. 02:34